Instagram (인스타그램) 미국 청소년 부모들에게 고소당하다

지난 화요일 미국의 수십 개 주에서  Instagram(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를 고소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젊은 사용자들이 지속적인 사용자 주의를 요하는 무한 뉴스 피드와 잦은 알림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을 통해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소성은 어떻게 진행 되며 어떻게 확산 될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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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tagram (인스타그램) 고소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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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연방소송에서 33명의 켈리포니아 주민들은 메타의 제품이 미성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미국의 정신 건강 위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소송에 참여한 주 중 하나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메타는 아이들에게 중독되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추는 조작이 가능한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아이들의 고통에서 이익을 얻었다"며 "메타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국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에 기여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명의 추가 법무장관이 화요일 전국의 여러 주 법원에서 메타를 고소하면서 대규모 다주 연방 소송과 유사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는 메타가 자사 제품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성에 대해 사용자들을 오도했다며 별도의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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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다주 연방 소송은 메타가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인 COPPA를 위반하고 있으며, 주에 근거를 둔 다양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메타의 디자인 선택의 관행은 젊은 사용자들의 잠재적 중독 가능성을 활용하고 여기에 기여한다"도 적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이 다음 이야기,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 있다고 믿으며 다음 콘텐츠를 보지 않으면 이것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며 젊은이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제소는 메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과 많은 주에서 불특정 금전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미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법무장관의 약속을 공유하면서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도구를 도입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대한 명확하고 연령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 전반의 회사들과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대신, 저는 법무장관이 소송을 선택한 것에 실망합니다." 라고 밝혔다.

2. 소송의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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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페이스북 내부 고발인 프란시스 하우젠이 수만 건의 내부 회사 문서를 제출한 후 가진 콜로라도 법무장관의 기자 회견에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초당적이고 다국가적인 조사의 결과라고 콜로라도 검찰총장 필 위저는 말했으며, 회사는 자사 제품이 젊은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테네시의 주 법무장관 조너선 스크메티는 기자들에게 '제품을 점점 더 중독성 있게 만들기 위해 내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사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고 어린이의 취약점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의 다각적인 법적 공격은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생각의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가가 대형 기술 플랫폼을 통제하려는 최근의 시도를 의미합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불안을 동반한 우울증, 신체 이미지 문제, 중독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습을 포함한 일상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번 소송은 아칸소주에서 루이지애나주에 이르는 주에서 소셜 미디어를 단속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됨에 따라 미성년자나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제한하는 등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요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술 업계가 법정에서 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칸소 주의 소셜 미디어 법은 수정헌법 제 1조 거주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포멜라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은 주 정부는 메타가 유사한 방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중주 소송은 발언이 아닌 메타의 행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멜라 대변인은 소비자 보호 청구 외에도 뉴햄프셔주도 연방 소송의 일환으로 과실 및 제조물 책임 청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법원에 제기된 소장은 주법의 다양한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 특별구 법무장관 브라이언 슈왈브의 소장은 메타가 회사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함으로써 지역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3. 더많은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질 예정

화요일에 제기된 다수의 법적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가 광범위한 기술 산업에 대한 수많은 유사한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기 며칠 전에 제기되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청문회를 통해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지방 판사는 구글, 메타, 스냅 및 틱톡이 사용자를 중독시키거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한 개인 원고와 관련된 약 200건의 고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변론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저 대변인은 화요일의 다주의 소송이 소비자 소송과 병합될 수 있다며 다주의 소송의 주요 차이점이 전국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iser는 "AG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우리가 제공하는 조정이 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있을 연방 다주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저지, 뉴욕 및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 포함됩니다.

주 법원에 제기된 추가 소송은 컬럼비아 특별구, 메사추세츠, 미시시피,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테네시, 유타, 버몬트에서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