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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급증-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상 검토한다.

3년후를 기다리는 투자자 2023. 10. 28.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완화된 거시규제정책을 먼저 강화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목차여기]

 

 

1. 가계 부채 급증과 금리인상

 

가계 부채 급증
가계 부채 급증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 정책이 실패할 경우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번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완화된 거시규제정책을 먼저 강화하고 가계부채가 속도감 있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금리상승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고, 가계대출은 잡을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금융시장 불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가계부채 조정은 천천히 진행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리나 정부의 정책조정을 통해 가계부채를 GDP의 100% 이하, 9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임기 중 제 책임"이라며 "당장 통제하려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한국은행 물가안정 의심하지 않는다.

 

가계 부채 급증- 한국은행
가계 부채 급증-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 총재는 "지난해 어느 중앙은행 총재보다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를 안정시켰다"며 "지난해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미국이 10%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6%일 때 기준금리를 거의 미국보다 높였습니다.

그는 "사실 어떤 중앙은행 총재보다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안정시킨 사례"라며 "이제는 개인적으로 평가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총재는 '영끌족'에게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올해 금리가 곧 내려갈 것으로 생각해 다시 주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추세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등에 업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곧 인하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가 아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국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가계대출은 물론 경제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셈입니다.

그는 "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능력이 없다면 금리가 상당히 높게 유지될 때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투자하라고"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재는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정책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올해 들어 6회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물가 둔화'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부인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가 계속 올랐다면 아마 계속 금리를 올렸을 것"이라며 "다만 한때 물가가 2.3%까지 떨어졌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회상했습니다

 

3. 한국은행 불확실성이 심하면 향후 경기 예측 어렵다.



불확실성이 심화돼 향후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유가와 세계 성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치적으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동 정세가 조기에 완화되면 유가가 점차 안정되는 반면 사태가 장기화되면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될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에 있어 미국이 연말까지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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