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입물가 때문, 인플레이션은 나쁘기만 한가?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 요인 분석 결과 기업의 가격인상과 차익실현의 영향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작았는데, 국내에서는 기업이 제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른바 '탐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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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인플레이션은 수입물가 영향이다.

 

한국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은 1일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물가상승률 ː에서 기업이익과 주요국을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업이익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명목 민간소비지출을 실질 민간소비지출로 나눈 값)에 근로자 임금(피용자보상), 기업이익(영업잉여금), 정부소득(세금), 수입물가 등의 기여도를 찾아 기업이익 증가가 실제로 물가 상승 압력을 가했는지 살폈다.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가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를 4.4% 늘린 데는 기업 이익이 -0.2%포인트 기여한 반면 수입물가는 4.4%포인트로 가장 큰 기여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임금과 정부소득은 각각 0.0%포인트, 0.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이는 주요국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증가율(6.3%)에 기업 이익이 기여한 비중은 3.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 증가율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그리드 인플레이션(grid inflation)'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수입물가의 영향이 컸고 유로권이나 미국과 달리 영업흑자 영향이 적었다"며 "유로권이나 미국에 비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이 분석한 기업이익에는 지난해 전기요금 동결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전력의 실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유가·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가스 요금에 덜 반영됐고, 관련 공기업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체 물가 상승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또 지난해 물가상승률에서 기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이 심한 미국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나쁜 건가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서로 다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고,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중단했던 정책금리 인상을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마침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9.1%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3.0%로 둔화됐습니다. 2차 오일쇼크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로 연준은 정책금리(상위)를 연 0.25%에서 5.25%로 공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 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한 고용시장과 전기차,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부담을 딛고 연착륙하고 있습니다.

 

3. 디플레이션 상태의 중국

 

중국디플레이션

미국 경제가 고비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물가 급락과 경기 둔화를 동반한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6월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며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고물가와 달리 중국의 물가 하락은 중국의 경기 부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기침체의 신호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초부터 일본 경제가 경험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즉 "대차대조표 불황"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말한다. 부채감축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 →내수부진 →자산가격 추가 하락 →부채 추가 감소 →소비와 투자의 추가 감소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위험에 노출된 배경에는 막대한 부채가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 부채도 GDP의 158%에 달하는 기업부채와 함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그림자 부채' 위험이 지방정부를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미·중 갈등에 따른 수출 경기 역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 투자 둔화 등 복합적인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