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세율 시행일 폐지 청원 이유

앞으로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금투세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까지는 부과되지 않았던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청원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실행될지 알려드릴게요

 

 

 

 

1. 금투세 시행 폐지 청원 이유

 

금투세 폐지

 

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개미들, 투자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데요 난 어차피 주식으로 얼마 벌지도 못해 상관없어라고 치부하기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니 아래글을 계속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투세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부자증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세히 따져 보면 일반 개미들에게도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투자 유동성 축소

 

많은 분들이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은 축소는 매우크게 작용합니다. 현재도 금투세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는 자산가들이 벌써부터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고 투자비중을 축소하며 금투세를 대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의 자금은 이탈되며 힘을 잃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개미들의 수익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 부과 원칙에 대한 문제

금투세는 매년 부과 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던 상품을 올해 이익실현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기피하고자 세금 부과 이전에 상품을 매도하게 되어 장기투자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은 매도시 바로 징수되고 이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은 본인이 직접 5월 환급신청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은 자동 부과 되지만 다른 손해 본 것들과 결산해서 이익금이 줄어도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금은 먼저 떼고 환급은 신청 후 증명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불이익

 

금투세가 시행 되면 연말 소득공제에서 분리한 부분도 발생합니다. 연말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부분이 가장 큰 공제요 서중에 하나인데요 노후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투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해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 정산 인적공제에서 탈락되어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투자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래도 개미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걸까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금투세 자체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시행 할 계획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거주 투자자와 과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30%에 이르죠  결국 개미에 해당하는 일부 소득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꼴이니 맞나 싶습니다.

 

기준에 대한 문제

 

금투세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자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부분도 정말 부자 증세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부자들은 대부분 엄청난 배당소득을 올리는데요 이러한 분들까지 분리과세가 된다면 결국 또 부자 감세가 되는 꼴이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투세를 내게 되는 수십만명의 건강보험료까지 오르게 된다고 하니 이거 여기저기서 난리 일만 합니다.

 

 

금투세 폐지

 

 

 

2. 금투세 시행 세율, 계산기

 

금투세 왜 페지를 주장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금투세 얼마나 내게 될지 계산해 봐야겠죠

 

금투세 부과 기준, 세율 그리고 계산기까지 아래글에서 다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정보] - 금투세 시행 세율과 계산기

금투세 시행 세율과 계산기

 

 

 

3. 금투세 시행일

 

 

 

 

금투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정부시절 2020년 처음 도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2년 유예되며 23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금투세 폐지

 

 

현재 윤석열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만약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여 의석을 확보했다면 폐지도 가능했겠지만 지난 총선에 패배하면 민주당에서 190석이나 되는 의석을 확보하는 바람에 폐지자체에 대한 상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금투세는 이르면 2025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뜻과 부과 대상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정보] - 금투세 폐지 청원, 뜻 시행 유예 알아보기

금투세 폐지 청원, 뜻 시행 유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