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세율 대상 폐지 해야하는 이유 알아보기

요즘 주식 시장에서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 있죠? 바로 금투세 시행할듯 말듯 정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시장에 불안요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개미 감세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왜 이런말이 나오는지 금투세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지 폐지 청원과 뜻 시행일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금투세 폐지 청원 부터 바로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 알려드릴게요

 

 

 

 

 

 

 

 

 

 

1. 금투세 시행 폐지 청원 이유

 

금투세 폐지 청원

 

모든 투자자들이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중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부과 되는 것이니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 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많은 분들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 청원

 

실제 정부에서도 오랜 기간 폐지와 유예기간을 거치며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여 주세요

 

[투자 정보] - 금투세 폐지 청원 이유와 시행일

금투세 폐지 청원 이유와 시행일

 

 

 

2. 금투세 시행 대상

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금투세 도입을 발표 하였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인데 주식, 펀드, 채권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때 이에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금투세 대상은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식, etf, 펀드가 주요 대상이 될것이고 기금까지는 세금이 없었던 주식과 etf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 (매매차익)이 새롭게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펀드도 지금까지는 거의 비과세처럼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금투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3. 금투세 시행 세율, 계산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이 궁금해 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고 부과 되는지 금투세 세율을 자세히 알아보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사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정보] - 금투세 시행 세율과 계산기

금투세 시행 세율과 계산기

 

4. 금투세 폐지 결론

 

지금 시장의 이슈는 금투세 자체를 시행 하나냐 아니면 폐지하거나 유예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아직도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행에 대한 논쟁 부터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폐지를 청원하고 나라에서는 부자증세라는 포장으로 결정을 질질끌고 있는데요

 

제가 폐지가 맞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장투가 어렵습니다.

 

금투세는 수익을 실현한 해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물론 수익을 봤으니 세금을 내는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A는 매년 수익을 4천씩 5년 실현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B는 5년동안 장기 투자하여 2억의 수익을 실현 했다면 세금은 B만 내게 됩니다. 돈은 동일하게 벌었더라도... 그렇다면 매년 수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투자방향이 바뀌어야하고 저처럼 팔고 사고 못하는 사람은 정말 난감합니다.

 

세금 반기 정산 자동 부과 / 환급은 신청자만 이거 너무 과합니다. 

 

여기 저기 처물려서 손해보고 있는 자금은 나라에서 뭘 해주는 것도 아닌데 수익이 난건 반기에 한번씩 세금을 떼가고 환급은 또 신청하는 사람만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이게 뭔가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 같습니다.

 

주식시장 큰손 외인과 기관은 금투세는 해당 되지도 않고 , 이미 양도세와 배당소득세 내는 대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통해 오히려 세금을 덜내는 상황으로 바뀌니 이게 진짜 부자에게 세금걷기 위한 정책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금투세가 불러올 나비효과는요?

 

직장인 분들 어머님 아버님 부양가족으로 공제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이익실현으로 수익 100만원만 잡혀도 이제 부양가족 공제 않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보험료 오르고요, 기초연금이라도 타시는 분들 있다면 이것도 영향 받습니다. 

이게 그냥 수익실현 5000만원 이상인 분들만 세금 조금더 걷자는 취지 맞는건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이 가고 이돈이 들어왔다 빠졌다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야 주식시장도 오르고 개미도 좋고 기업도 좋은 것 아닙니까? 다들 1년에 한번씩 주식 팔면 시장은 정말 어찌 되는 건가요?

 

잘 모르는 무식한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답하여 글로 남겨 봅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 폐지 청원